상반기 공매도 금지(공매도란? 장점, 단점)

 

 금융당국은 11월 6일부터 내년 상반기(2024년 6월)까지 국내 증시 전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위는 "금번 공매도 금지 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툴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재개 이후에는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반기 공매도 금지

 

공매도

공매도란, 주식시장에서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 같은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입니다.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 공매도의 장점 ◻️

•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늘어난다

• 가격의 연속성에 도움이 된다

• 유동성이 높아진다

 

◻️ 공매도의 단점 ◻️

•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있다

•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루머 생성 위험이 있다

 

공매도 종류

① 무차입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먼저 매도한 뒤 결제일 전에 주식을 빌리거나 되사서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공매도 수량에 대한 제한이 없는 투기적 거래로 결제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② 차입 공매도

차입 공매도란, 증권회사나 증권예탁결제원 등 타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린 후 매도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주식을 차입하기로 확정ㄷ한 거래로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차입 공매도에서 주식을 빌리는 방법에는 대차거래와 대주거래가 있습니다.

• 대차거래 :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일정 기간 안에 이를 구입해 반환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 대주거래 : 개인 투자자가 일정한 증거금을 내고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거래 방식입니다.

 

이전 공매도 금지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19 위기 이후 네 번째로 적용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19 위기 후 2021년 5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편입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되었으나 2년 6개월 만에 다시 금지된 것입니다.

공매도 금지